서울행정법원 2021. 9. 9. 선고 2021구합56480 판결 견책처분취소

경찰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견책 처분 적법성 판단

경찰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견책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배우자가 있는 경찰공무원이 이성 지인의 집에 단둘이 들어갔다가 폭행 신고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견책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7년 순경 임용 후 2019년 경감으로 승진한 경찰공무원

임.

• 2020. 5. 27. 근로자는 지인 D과 음주 후 D의 집에 단둘이 들어갔

음.

• 이후 D은 근로자에게 폭행당했다며 112 및 119 신고를 하였고, 경찰과 소방관이 출동하여 현장을 확인하였

음.

• D은 경찰 조사에서 원고와의 신체 접촉 및 폭행을 주장하였으나, 다음 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또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

음.

• 회사는 2020. 7. 31. 근로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

음.

• 징계위원회는 2020. 8. 7. 근로자의 폭행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배우자가 있음에도 이성 지인의 집에 단둘이 있었고, 112 신고 및 형사사건 발생보고가 된 점 등을 고려하여 견책을 의결

함.

• 회사는 2020. 8. 13.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하였

음.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11. 2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른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이며, 구체적인 품위손상행위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배우자가 있음에도 이성 지인 D과 음주 후 D의 집에 단둘이 들어갔고, D이 만취 상태였던

점.

• 이후 D이 근로자의 폭행을 주장하며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과 소방관이 출동한

점.

• D의 당시 진술과 비정상적인 옷차림 등으로 원고와 D 사이의 신체 접촉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된

점.

• 위 사건이 근로자가 근무하는 경찰서에 폭행 피의사건으로 발생보고까지 된

점.

• 근로자가 감찰조사에서 자신의 행적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한

점.

• 징계위원회는 폭행 행위 자체를 징계사유로 삼지 않고, D과의 시비로 112 신고 및 형사사건 발생보고가 된 사정을 품위유지 위반의 근거로 참작한 것에 불과한

점.

• 비위 사실이 직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 발생했더라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점.

• 따라서 근로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며, 고의가 없었더라도 경과실이 충분히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