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4. 27. 선고 2017누6862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징계위원회 위원 제척 사유 위반에 따른 징계 해고의 효력

징계위원회 위원 제척 사유 위반에 따른 징계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 근로자에 대한 징계 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

임. 사실관계

•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2016. 6. 24. 2016. 6. 30.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

함.

• 징계 사유 중에는 근로자가 이사 G과 다툰 것과 관련하여 제출한 경위서에 '폭행' 기재가 있었고, Q은 근로자에게 이를 수정하거나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불응한 사실이 포함

됨.

• Q은 해당 징계위원회에서 인사위원 겸 인사위원장으로 관여

함.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4조 제3호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25조 제3호 단서는 징계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위원 Q이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 사유인지 여부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 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며,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한정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Q이 근로자에게 경위서 재제출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불응한 사실이 징계 사유에 포함되었다고 판단

함.

• Q이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의 경위서 재제출 불응에 대해 질문한 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닌 징계 사유에 대한 질문으로 보

임.

• 인사위원회 진행 전 Q, J, O가 징계 절차에 관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J이 "A 부장(원고) 건을, 들어오면서 상무님(Q)이 이거 징계사유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고 ··· "라고 언급한 점을 미루어 볼 때, Q의 질문은 징계 사유에 대한 것으로 판단

됨.

• 따라서 Q은 해당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

함. 징계 해고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및 징계 절차의 유효성

• 법리: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4조 제3호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권 보장을 위해 피징계자의 친족이나 징계 사유에 관계있는 자를 인사위원에서 제척시키려는 강행규정

임.

• 이러한 제척 원인이 있는 인사위원은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해당 직무집행에서 제외되며, 이에 위반한 징계권 행사는 징계 사유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상 정의에 반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 법원의 판단:
• Q이 해당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어 인사위원으로서 징계 절차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으로 관여했고, 더 나아가 인사위원장으로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을 고려

함.

•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 절차는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절차상 정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

함.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