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 12. 19. 선고 2013구합17268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기자 직무 특정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와 전보처분의 정당성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기자 직무 특정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와 전보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전보처분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87. 1. 1. 근로자에 기자로 입사하여 보도국 취재부에서 근무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을 2009. 4. 15. 보도국 취재부에서 방송본부 편성센터로, 2011. 7. 1. 방송본부 편성센터에서 보도국 편집제작부로, 2012. 12. 18. 보도국 편집제작부에서 편성제작국 영상부로 전보함(해당 전보처분).
• 참가인은 해당 전보처분에 대해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3. 18. 해당 전보처분이 부당전보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을 명령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6. 14. 해당 전보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이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 근로자는 2008년 명예퇴직 거부 직원들에 대한 대기발령, 전보발령, 명령휴직 처분을 하였고, 참가인도 이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 명령을 받

음.

• 근로자는 2009. 3. 10. 참가인을 방송본부 뉴스센터(구 보도국 취재부)로 원직복직시킨 후 2009. 4. 15. 방송본부 편성센터로 발령하여 외주프로그램 완작 및 MD 업무를, 2011. 7. 1. 보도국 편집제작부로 발령하여 뉴스PD 업무를 담당하게

함.

• 참가인은 2009년, 2010년, 2011년 실적보고서 및 2012. 11. 18. 고충처리신청을 통해 취재보도 업무로의 복귀를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기각

함.

• 근로자는 2012. 9. 4. 사규의 직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2012. 10. 9. 경영 현황 설명회에서 조직 개편 및 비핵심 업무 아웃소싱 추진을 밝

힘.

• 근로자는 2012. 11. 12. 뉴스PD 업무를 아웃소싱하기로 결정하고, 2012. 12. 31. 영상부 카메라 기자 B의 정년퇴직에 따라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함.

• 해당 전보처분 후 참가인의 임금, 근무장소는 동일하나, 근무시간이 13시부터 21시까지로 변경

됨.

• 근로자의 영상부 소속 직원 대부분은 영상부로 입사하였거나 본인 희망에 따라 전보된 경우

임.

• 근로자는 해당 전보처분 후 참가인에게 내부 OJT 교육을 실시하고 영상편집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전보처분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 필요성 및 묵시적 동의 여부

• 법리: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이 동의는 명시적 동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동의도 가능

함.

• 판단:
• 참가인이 기자로 입사하여 근로 내용이 특정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참가인이 2009. 4. 15.부터 2012. 12. 17.까지 약 3년 8개월간 기자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외주프로그램 완작, MD, 뉴스PD)를 수행하면서 근로자의 발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참가인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 내용 외의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