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8가합16426 판결 해고무효확인

학교법인 직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학교법인 직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 학교법인 직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제1차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제1차 직위해제 기간 중 미지급 임금(시간외수당 제외) 청구는 일부 인용

됨.

• 제2차 해고 무효 확인 및 관련 임금 지급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학교법인으로 E대학교를 운영

함.

• 원고 A는 1995. 3. 1. 피고에 입사하여 평생교육원에서 근무하였고, 원고 B는 2014. 2. 21. 피고와 2년 계약직으로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