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인천) 2023. 3. 22. 선고 2021나16797 판결 해고무효확인

학원 강사의 절도 행위와 근로계약 종료 방식에 대한 항소심 판결

학원 강사의 절도 행위와 근로계약 종료 방식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인천 부평구에서 'C' 학원을 운영하며, 근로자는 2011. 4. 5.부터 2020. 1. 10.까지 피아노 강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9. 12. 16. 피고와 저녁식사 후 학원 원장실 책상 위 교재비 보관함에서 1천 원권 10장(10,000원)을 절취

함.

• 회사는 CCTV로 절취 사실을 확인하고 2020. 1. 10. 원고와 대화 후 근로자는 짐을 정리하여 학원을 나갔고 이후 출근하지 않

음.

• 회사는 2020. 8. 28. 이 사건 절취사실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종료의 성격 (해고 vs. 합의해지)

• 근로자의 주장: 사직 의사 없이 회사가 절취 사실을 빌미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켰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가 없었고 제23조에 정한 정당한 사유도 없었으므로 해고는 무효

임.

• 회사의 주장: 원고와의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

음.

• 관련 법리:
•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 등으로 나뉘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함(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원·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20. 1. 10.경 묵시적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 판단 근거:
• 회사는 이 사건 절취사실 전에도 원장실에서 돈을 종종 분실하여 CCTV를 설치

함.

• 근로자의 동료 강사는 근로자가 교재비 보관함에서 현금을 꺼내 저녁식사 비용으로 지불했다고 진술

함.

• 근로자는 2020. 1. 10. 피고와의 대화에서 원장실 돈을 몇 번 가져간 적이 있다고 대답

함. (근로자는 회사가 돈 사용을 허락했다고 주장하나 인정할 증거 없음)

• 회사가 2020. 1. 10. 근로자에게 "이제 우리 같이 일 못 하겠죠?"라고 말한 것은 일방적 해고 통지보다는 근로계약 합의해지에 관한 의사를 타진하는 것에 가까

움.

• 회사가 인터넷 채용사이트에 피아노 강사 구인 공고를 올린 사실이 있으나, 이 사정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근로자는 회사가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자 2020. 1. 14. "평생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반성하며 살게요", "합의금을 마련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마련하긴 했는데···", "제가 최대한으로 끌어모아서 준비했는데 200 준비됐어요···", "선처 좀 부탁드려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 계속 근무하겠다는 요구를 하거나 고소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근무를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는 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