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두821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 법인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직위해제 및 면직처분은 정당하며, 재심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

음.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한남대학교 전자계산교육원 교학과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전산원장의 구조조정에 반발하여 폭언, 명예훼손 행위를 하고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

함.

• 원고 법인은 참가인에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내

림.

• 참가인은 직위해제 이후에도 명예훼손 행위를 반복하고 원고 법인 사무처장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기

함.

• 원고 법인은 참가인에게 면직처분을 내

림.

• 참가인은 면직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고, 근로자는 재심위원회 구성 규정을 변경하여 재심을 진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

• 법리: 직위해제는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징계절차 진행 중, 형사사건 기소 등 업무상 장애 예방을 위한 잠정적 조치

임. 정당성은 직위해제 사유 존재 여부 및 절차 규정 위반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폭언, 명예훼손, 근무지 이탈 등은 원고 법인 정관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경우'에 해당하며, 다른 사유들과 함께 정당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두6665 판결
• 원고 법인 정관 제48조 제2항 제1호 면직처분의 정당성 및 해고 해당 여부
• 법리: 직위해제에 이은 면직처분은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

음.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지 않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직처분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직위해제 이후에도 명예훼손 행위를 반복하고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면직처분은 근로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있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3351 판결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및 재심절차 위반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인사규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작성·변경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아닌 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변경해도 효력이 부정되지 않

음. 징계처분 시점의 신 취업규칙에 따라 절차를 행하면 족

함. 재심사기간 규정은 훈시규정으로 볼 수 있으며, 기간 경과만으로 재심결정이 무효가 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신 규칙이 구 규칙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신 규칙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

음. 재심청구 후 새로 제정된 신 규칙에 따라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절차를 진행한 것은 적법

함. 재심사기간 경과만으로 재심결정이 무효가 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66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