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10. 14. 선고 2020누687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단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단 #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무단결근은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9. 3.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였

음.

• 2013. 3.경부터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부당해고 및 임금 지급 의무 범위에 관한 법적 분쟁이 지속되었

음.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판결에 따라 참가인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4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