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7. 2. 선고 2014구합7392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시용기간 중 근로자 여부 및 해고 절차의 적법성 판단

시용기간 중 근로자 여부 및 해고 절차의 적법성 판단 # 시용기간 중 근로자 여부 및 해고 절차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노인요양시설 운영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참가인은 2013. 10. 14. 원고 산하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요양보호사로 근무

함.

• B은 2014. 1. 14. 및 2014. 4. 28. 두 차례에 걸쳐 참가인에 대한 직무평가를 실시하였고, 두 평가 모두 직무수행이 미흡하거나 불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