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4가합2611 판결 손해배상

병원 직원 스카웃 금지 협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청구 사건

병원 직원 스카웃 금지 협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D은 근로자에게 약정 위약금 16억 원 중 20% 감액된 3억 2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피고 의료법인 C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A과 피고 D은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선후배 사이로, 원고 A은 E병원을 피고 D으로부터 인수하여 운영 중

임.

• 피고 D은 F병원을 운영하는 피고 의료법인 C의 이사장으로 취임

함.

• E병원과 F병원 사이에 직원 스카웃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 A과 피고 D은 직원 스카웃 금지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협약 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총 16명의 직원이 E병원에서 퇴사 후 F병원으로 입사

함.

• F병원에서 퇴사하여 E병원으로 입사한 직원은 3명이며, 이 중 2명은 피고 D이 해고한 직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취하의 효력 유무 (피고 의료재단)

• 법리: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되며,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임.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소송을 수계할 수 있

음.

• 판단: 원고 A이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이 사건 소송절차는 중단되었

음. 파산관재인의 수계신청이 있었음에도, 원고 A의 소송대리인이 이를 간과하고 피고 의료재단에 대하여 소를 취하한 것은 권한 없는 자의 행위에 해당하여 그 소취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240조(당사자의 파산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제1항: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본안 전 항변 (피고적격)
• 법리: 이행의 소에서 원고적격과 피고적격은 근로자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판가름되며, 원·회사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

님.

• 판단: 근로자가 피고들 모두가 이행의무자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으므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등 피고 의료재단의 책임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 결정)
• 법리: 법인의 대표권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이 한 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볼 수 없

음.

• 판단: 이 사건 협약은 피고 D이 피고 의료재단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 작성되었으며, 피고 D이 '6/27 이후부터'라고 부기하여 당시 자신이 대표권이 없음을 표시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피고 D의 행위는 피고 의료재단의 행위가 아니라 피고 D 개인의 행위로 보아야

함. 근로자의 표현대표 또는 표현대리 주장은 이유 없

음. 피고 D의 책임 (위약금 채무의 발생 및 감액)

• 법리:
• 약정 손해배상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