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04. 11. 16. 선고 2004고정35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부당해고 및 임금 미지급) 무죄 판결: 고용관계 부존재 또는 합의해지 인정

근로기준법 위반(부당해고 및 임금 미지급) 무죄 판결: 고용관계 부존재 또는 합의해지 인정 결과 요약

• 근로기준법 위반(부당해고 및 임금 미지급) 공소사실 중 일부(신태호, 전진형 관련)에 대해 고용관계가 처음부터 부존재하였거나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함.

• 나머지 공소사실(김명선, 정민, 김각현 관련)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1. 11. 1.부터 인천 부평구 소재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함.

•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2. 1. 8. 근로자 김명선, 정민, 김각현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고, 2002. 1. 31. 신태호를, 2002. 3. 24. 전진형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며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것

임.

• 피고인은 신태호와의 고용관계는 합의해지되었고, 전진형은 고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임금 지급 의무도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태호에 대한 부당해고 및 임금 미지급 여부

• 피고인과 신태호는 보수 문제에 있어 처음부터 의사의 불합치가 있었

음. 피고인은 월 매출 7,500만 원 달성 시 월 1천만 원 보수를 의도했으나, 신태호는 차량 100대 증차 및 50대 완전 가동을 전제로 동일 보수를 요구

함.

• 회사 내부에서 신태호의 전무이사 직함 및 보수에 대한 반대와 불화가 심화되었

음.

• 신태호는 회사 지분 요구, 독립 영업소 운영 등 세 가지 제안을 담은 '진행보고서'를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제출하였고, 2002. 1. 7. 택시공제조합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를 계속

함.

• 법원은 피고인과 신태호 사이의 고용관계가 처음부터 의사의 불합치로 부존재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암묵적 해지 의사표시와 신태호의 일방적 보고서 제출로 합의해지되었다고 판단

함.

• 또한, 신태호가 해고 주장 시점까지 택시공제조합에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사를 위해 노무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전진형에 대한 부당해고 및 임금 미지급 여부

• 전진형은 차량 4대 투자 조건으로 상무이사로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신태호와 마찬가지로 월급 문제에 있어 피고인과 의사의 불합치가 있었고, 전진형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었

음.

• 전진형은 피고인으로부터 총 52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인과 신태호 간의 갈등 이후 피고인과 전진형 사이에도 불화가 있었

음.

• 전진형은 2002. 1. 1.부터 현대화재해상보험에 출동 서비스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02. 1.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회사 인수 제의를 받아 인수 예정자의 지위에 있었

음.

• 2002. 3. 말경 전진형이 정산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차용금을 월급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전진형이 더 이상 회사에 근무하지 않

음.

• 법원은 피고인과 전진형 사이에 구체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가 의심스럽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2002. 3. 말경 전진형이 회사에 더 이상 근무하지 않음으로써 암묵적으로 합의해지되었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