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2. 21. 선고 2018누55267 판결 보수금등

직위해제처분 기간 보수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

직위해제처분 기간 보수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위해제 기간 보수 전액 및 미지급 수당 청구는 기각하고, 기지급 보수에 대한 지연손해금 994,7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용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검찰주사로 근무 중 2015. 2. 10.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 및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혐의로 기소

됨.

• 검찰총장은 2015. 3. 26. 근로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함.

• 2015. 10. 16. 제1심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위반 혐의는 무죄, 형사절차전자화법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함.

• 2016. 12. 15. 대법원 2016도3756 판결로 위 판결이 확정

됨.

• 검찰총장은 2015. 12. 30. 근로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위반 혐의를 이유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4,000만 원 부과 처분을

함.

• 2017. 2. 2. 소청심사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근로자는 2017. 2. 9. 복직

함.

• 회사는 직위해제처분 이후 근로자의 복직 시까지의 기간(2015. 3. 26. ~ 2017. 2. 8.)에 대한 보수 중 일부를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유지 기간

• 쟁점: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이 언제까지 유지되는

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처분을 할 수 있

음.

• 같은 조 제2항은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함을 규정

함.

• 직위해제처분은 형사기소 상태가 유지되는 한 효력이 소멸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함.

• 판단:
•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음을 사유로 한 것으로, 형사기소 상태가 유지되는 한 효력이 소멸되지 않

음.

• 특정범죄가중법위반 부분은 무죄였으나, 형사절차전자화법위반 부분은 유죄로 확정되었고, 특정범죄가중법위반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 및 상고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

음.

• 파면처분 취소의 소급효로 인해 직위해제처분까지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 것으로 볼 수 없

음.

•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은 그 사유를 달리하므로, 파면처분으로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이 종국적으로 상실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은 직위해제일인 2015. 3. 26.부터 이 사건 유죄판결 확정일인 2016. 12. 15.까지 유지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