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7. 선고 2016가합109094 판결 해고무효확인

직업전문학교 교원에 대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직업전문학교 교원에 대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직업훈련기관 및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임.

• 원고 A는 오라클데이터베이스과 교수, 원고 B은 시각디자인과 교수였

음.

• 회사는 2015. 5. 29. 원고 B을 시각디자인과의 적정 교수정원 초과 및 교직원업무성과평가 최하위를 이유로, 원고 A를 오라클데이터베이스과의 폐과를 이유로 2015. 7. 29.자로 해고

함.

• 원고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모두 인용

됨.

• 회사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항소심이 진행 중

임.

• 회사는 2012년부터 재정 악화가 지속되었고, 시각디자인과는 2012년부터 신입생 모집 인원이 대폭 감소하여 적정 교수정원을 초과

함.

• 오라클데이터베이스과는 신입생 모집 실적 저조로 2013년도에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었고, 2015. 3. 6. 폐과가 결정

됨.

• 회사는 2014. 10. 1. 인사 및 경영개혁 혁신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교수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처분이 통상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해고의 실질이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보아야

함.

• 판단: 회사의 학과 신설 및 폐과 규정, 인사규정 등을 근거로 한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수 인력 감축 조치로서, 회사의 경영상 필요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해당 해고처분의 실질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다21233 판결
• 근로기준법 제24조 해당 해고처분이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각 요건은 유동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 판단: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시각디자인과의 재직교수가 적정 교수정원을 초과하고 4년제 오라클데이터베이스과가 폐과됨에 따라 잉여 교수인력을 감축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함.

• 해고 회피 노력: 회사가 원고들의 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진지하고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회사가 원고들로부터 교수의지서와 서약서를 받았음에도, 이는 해고 회피 노력으로 볼 수 없

음.

• 회사는 원고 B이 강의할 수 있는 다른 학과로의 배치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