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가합4023 판결 퇴직금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관계 승계 여부 및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판단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관계 승계 여부 및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선정자들의 청구는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근로자의 청구는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인정할 수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 D, E는 삼성그룹 계열사에 입사 후 퇴직하고, 삼성생명서비스 주식회사, 동방빌딩관리 주식회사, 주식회사 샘스, F 주식회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2012. 8. 1.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년 퇴직

함.

• 회사는 원고와 선정자들이 회사에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

함.

• 원고와 선정자들은 삼성그룹 각 계열사에 입사한 날부터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미지급된 차액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선정자들의 부제소 합의 유효성

• 쟁점: 선정자들이 퇴직 시 피고와 체결한 부제소 합의가 유효한지 여

부.

• 법리: 사직원에 "향후 사직의 효력뿐만 아니라 임금과 퇴직금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 및 행정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부제소 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기도 전에 이를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강행법규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선정자들은 퇴직일 또는 그 무렵에 위 내용이 기재된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

됨.

• 선정자들의 주장은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하나, 근로자는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고도 퇴직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회사가 사직원 작성을 강요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부제소 합의는 퇴직일 또는 퇴직일 무렵에 이루어져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기도 전에 이를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

음.

• 따라서 선정자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3350 판결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1133 판결

1. 근로자의 근로관계 포괄적 승계 여부

• 쟁점: 회사가 삼성생명보험으로부터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지 여

부.

• 법리:
•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게 양도하면서 물적 시설과 함께 근로자들의 소속을 변경시킨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양수 기업에 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

됨.

• 그러나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이적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