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04. 10. 18. 선고 2004노71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직장폐쇄의 적법성 및 정리해고의 정당성 인정 판결

직장폐쇄의 적법성 및 정리해고의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C노조의 파업 및 경영 위기 상황에서 직장폐쇄, 임금 미지급, 보건단련비 미지급, 정리해고, 근로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

됨.

• C노조는 전면파업 중 부분파업으로 전환 의사를 표시하며 업무 복귀를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은 파업종료확인서 서명을 요구

함.

• D은 긴박한 경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고, 농림부장관의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합병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었

음.

• 피고인은 정리해고를 위해 노사협의회 개최를 시도했으나, 해고된 노조지부장 E의 참석 문제 등으로 노사협의회가 결렬

됨.

• 이후 비노조원들로 새로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리해고 기준을 마련하고, 일부 근로자들을 해고

함.

• 피고인은 해고된 E이 사업장 진입을 시도하자 폭행 및 협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 (직장폐쇄의 적법성)

• 법리: 직장폐쇄의 적법요건인 대항성, 방어성은 노사간의 교섭태도 및 그 경과, 근로자측 쟁의행위의 태양, 이로 인하여 사업자측이 받게 되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평의 견지에서 판단되어야

함.

• 판단:
• C노조가 부분파업으로 전환하더라도 과거 파업 태양에 비추어 언제든지 전면파업으로 재개될 개연성이 높았

음.

• D은 긴박한 경영 위기 상황에서 농림부장관의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해야 했

음.

• C노조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닌 합병에 따른 고용안정을 주장하며 전면파업을 실시

함.

• 금융기관이라는 사업장의 특성상 업무의 연속성과 보안이 필수적

임.

• 피고인이 파업종료확인서 작성을 요구한 것은 노조원들의 업무 복귀 진위를 확인하고 직장폐쇄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

임.

• 이는 단체교섭 진행 상황, 금융기관 특성, D의 상황, 과거 C노조의 파업 행태를 고려할 때 수긍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을 지배하거나 개입하기 위한 행위로 보이지 않

음.

• 피고인이 직장폐쇄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노조원들이 몰랐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노동위원회와 시청에 직장폐쇄 신고를 했고, 노조원들이 파업 양태를 변경하여 부분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음을 인정한 진술 등에 비추어 이유 없

음.

• 노조원들이 업무 복귀 의사를 확인해주지 않아 계속 유지된 직장폐쇄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임금 미지급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 지급 의무 면제)

• 법리: 적법한 직장폐쇄 기간 중에는 사용자측의 임금지급의무가 면제

됨.

• 판단: 이 사건 직장폐쇄가 적법하게 유지되었으므로, 직장폐쇄 기간 중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범죄로 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