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 11. 26. 선고 2014구합2093 판결 해임처분취소

공무원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2014. 6. 10.자 직위해제처분 및 2014. 7. 4.자 해임처분을 모두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9년부터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근무한 지방교육행정직 공무원이며, 2008. 8. 7.부터 2012. 7. 31.까지 B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

함.

• 회사는 근로자가 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2. 10. 30. 근로자에게 파면처분을

함.

• 근로자는 위 파면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4. 5. 21. 파면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고, 2014. 6. 9. 확정

됨.

• 회사는 2014. 6. 10. 동일한 징계사유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같은 날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직위해제처분(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함.

• 회사는 2014. 7. 10. 전라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해임의결을 거쳐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이 사건 해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및 해임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8. 21.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임처분의 적법 여부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

함.

• 징계사유의 성격: 징계사유는 근로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행위 또는 사적인 이익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B노동조합 후임 위원장직 인수인계 과정에서 발생한 다툼이 격화된 과정에서 발생한 것

임.

• 징계사유별 참작 사정:
• 이 사건 1 사유(상해):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원만히 합의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며, 회사의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상 기소유예 시 경고 징계를 기본으로

함.

• 이 사건 2 사유(손괴, 합의 내용 누설): 물건 파손 정도가 경미하고, 감정이 격화된 상황에서 발생했으며, 형사 합의 내용 누설은 조합원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었

음.

• 이 사건 3, 4 사유(과도한 방법의 권익 보호, 학교급식비리 폭로): 방법이 지나친 면은 있으나 위원장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조합원 권익 보호를 위해 이루어졌고, 급식비리 폭로는 공익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의 근무 경력 및 태도: 30여 년간 별다른 징계나 형벌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왔고, 최근 근무성적도 우수하며, 민원인들로부터 칭찬받을 정도로 성실한 태도를 보

임. (과거 견책 징계 및 폭행 전력은 존재하나, 그 경위 및 내용에 대한 피고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움)

• 결론: 해당 징계사유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재량권 남용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14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