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8. 26. 선고 2020누40978 판결 부당해고구제신청재심판정취소

징계해고의 절차적 위법성 판단: 충분한 소명 기회 및 근로자위원 포함 여부

징계해고의 절차적 위법성 판단: 충분한 소명 기회 및 근로자위원 포함 여부 # 징계해고의 절차적 위법성 판단: 충분한 소명 기회 및 근로자위원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4. 7. 9. 설립되어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참가인은 2016. 10. 7. V호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2018. 8. 27. 호텔 건축공사 경력직 근로자 채용공고를

함.

• 원고는 2018.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