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5. 19. 선고 2016구합6786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은행 직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은행 직원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 은행은 2015. 3. 17. F지점 감사 결과 근로자의 현금시재 유용, 부당대출 취급, 사적 금전대차 등 비위행위를 발견

함.

• 참가인은 2015. 8. 2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면직을 의결하고 통지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6. 1. 13.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5. 1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 법리: 인사위원회규정상 재심절차 개시 여부 및 재심사유 해당 여부는 은행장 등에게 재량권이 있

음. 인사규정은 서면 또는 구두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할 뿐, 반드시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

음.

• 판단:
• 근로자의 1차 재심청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하지 않고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의 2차 재심청원에 따라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출석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최초 인사위원회 통지부터 2차 재심절차 진행까지 근로자에게 서면 소명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으므로 재심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징계해고 절차에 위법이 없

음.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현금시재 유용:
• 법리: 참가인의 업무기준은 보유 중인 출납자금을 임의로 일시 유용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판단: 근로자가 T의 전세자금 계약금 지원 목적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지급한 후 당일 시재를 맞춘 행위는 참가인의 출납자금을 임의로 일시 유용한 것에 해당하며, 이는 인사규정 제78조 제2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전결권 위반의 대출 취급:
• 법리: 참가인의 업무기준은 보증, 친족관계, 공동사업자 등으로 연결되어 실질적으로 동일시되는 기업 및 가계 여신 취급 시 관련 여신을 감안하여 심사하도록 규정

함.

• 판단: 근로자가 특수관계인인 가족들에게 총 8건 11억 8,500만 원의 대출을 취급한 것은 영업점장 전결 한도를 넘어서는 대출로서 여신 업무기준에 위배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분할여신 취급:
• 법리: 참가인의 업무기준은 특정인이 신청한 여신이 전행 취급 불가능한 경우 이를 회피하여 특수관계인 등 명목상 차주를 내세워 여신을 취급하고 그 자금을 특정 차주가 활용하도록 하는 분할여신 취급을 금지

함.

• 판단: 근로자가 AX가 대출 취급이 불가능하자 특수관계인 AZ 명의로 시설자금 대출을 취급하고 AX가 실질적으로 자금을 활용한 것은 분할여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