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8. 25. 선고 2017구합1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자의 지속적 근무태도 불량 및 업무지시 불이행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근로자의 지속적 근무태도 불량 및 업무지시 불이행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 근로자의 지속적 근무태도 불량 및 업무지시 불이행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근무태도 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며,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는 2013. 8. 19.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컨설팅 부서의 대표 컨설턴트(EM)로 근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