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8. 3. 19. 선고 67누164 판결 면직처분취소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지 아니한 사직원에 의한 면직처분의 적법여부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지 아니한 사직원에 의한 면직처분의 적법여부 결과 요약

• 조사기관의 구타 및 공포심으로 작성된 사직원은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따른 면직처분은 위법

함. 사실관계

• 1966년 10월경 근로자는 동료들과 함께 동장을 환영하는 의미로 양주점에서 음주

함.

• 1967년 1월 20일 근로자는 중앙정보부 제5국 수사과에 소환되어 수사관으로부터 음주대금 출처에 대해 추궁당

함.

• 근로자가 사실을 부인하자 수사관은 근로자의 뺨을 3~4회 구타

함.

• 근로자는 먼저 소환되어 구타당한 흔적이 있는 동료와 진술서 및 사직원을 작성하는 동장을 보고 자신도 구타당할 공포심에 수사관의 구술대로 진술서를 작성

함.

• 수사관이 사직원 작성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불응하자 다시 뺨을 3~4회 구타

함.

• 수사관은 사직원 작성이 실제 면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

함.

• 근로자는 더 이상 거절하면 구타당할 공포심에 사직원을 작성하여 교부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에 따라 근로자를 면직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원의 진정성 및 면직처분의 위법성

• 법리: 사직원이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직원에 따른 면직처분은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중앙정보부 수사과에서 구타와 공포심으로 인해 진술서와 사직원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

함.

• 근로자의 사직원은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님에도 회사가 이를 오인하여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원은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따른 면직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

함. 참고사실

• 중앙정보부 수사과가 인사문제에 개입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사실상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근로자의 사직원이 회사에게 전달되었고 회사는 이에 의하여 근로자를 면직처분

함. 검토

• 본 판결은 공권력에 의한 강압적 상황에서 작성된 사직원의 효력을 부정하여, 근로자의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보호하는 중요한 선례를 남

김.

• 특히, 조사기관의 폭력과 위협이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개인의 심리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