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9. 16. 선고 2021누5617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사건] 2021누5617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밭 담당 변호사 명을식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기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 변호사 박지용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7. 15. 선고 2019구합87276 판결

[변론종결] 2022. 7. 8.

[판결선고] 2022. 9.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10. 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등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또는 '참가인 기술원'이라 한다)은 해양과 해양자원의 체계적 연구와 개발, 관리와 이용 및 해양분야 우수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가해양과 학기술 발전과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 B기관법(2011. 12. 31. 법률 제11145호로 제정되어 2012. 7. 1. 시행된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설기관으로 E연구소(이하 '이 사건 연구소'라 한다)와 D연구소를 두고 있

다. 원고(F생)는 1987. 1. 1. 참가인 기술원에 입사하여 이 사건 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자이

다. 2) 참가인은 2018. 5. 16. 이 사건 연구소장 초빙공고를 하였고, 원고가 지원하였

다. 참가인은 2018. 6. 28. 다음과 같이 원고를 이 사건 연구소장에 임명하였다(갑 제11호증).

나. 해양수산부의 원고 등에 대한 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처분요구

1. 해양수산부는 2018. 10.경 연구과제의 대가로 수령하는 연구수당의 배분과 관련하여 원고 및 참가인 소속 연구원 5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

다. 2) 위 감사 결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원고는 연구 기여도와 연구 수당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다른 연구원들로부터 2017. 2. 29. 현금 1,500만 원, 2018. 1.경 현금 500만 원을 각 수취하였는바,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및 이 사건 연구소의 직원 행동강령(이하 , 행동강령'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2018. 11. 19.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참가인 직원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안)'를 사전통보하고(을나 제18호증), 2018. 12. 28. 동일한 내용의 처분요구서를 통보하였다(을나 제19호증).

1. 위 처분요구서에는 '이 사건 연구소의 소장은 참가인의 정관 제6조상 임원이 아니고 직원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을나 제19호증 중 5쪽의 각주 4).
2.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은 2018. 12. 24. 이 사건 연구소의 소장(원고)에게 위 2)항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요구서를 통보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 원장에게 '일신상의 이유로 이 사건 연구소 소장직에서 사퇴한다'는 보직사퇴서를 제출하였

다. 5) 원고는 2019. 1. 22. 감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을나 제20호증), 해양수산부장관은 2019. 1. 25. '원고의 연구수당 각출 지시 및 수취 행위가 사회상규에 해당할 수 있다거나 원고가 수취한 금전을 다른 연구자들에게 재분배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므로 수용할 수 없고, 처분요구 시 적용한 법령이나 규정 등에 오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을나 제21호증). 다. 원고에 대한 참가인의 파면 의결 및 인사발령 참가인은 2019. 1. 28. 제39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징계안에 대하여 중 징계(파면) 의결을 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고, 2019. 1. 29. 다음과 같은 인사발령을 하였다(갑 제4호증, 을나 제29, 30호증,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라. 원고의 구제신청 및 이후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