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1구합105131 판결 정직등처분취소청구의소

[요약] # 소방령의 갑질 및 복무규정 위반에 따른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2배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소방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1. 9.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0. 2. 10. 소방령으로 승진,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B구조 센터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0. 10. 6. 원고에 대해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2배(1,200,996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나, 1차 징계위원회는 추가 심의 필요로 의결하지 않

음.

• 피고는 2020. 12. 18. 동일 사유로 다시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2배(1,200,996원)의 징계의결을 요구

함.

• 2차 징계위원회는 2021. 1. 12. 원고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1조(청렴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2배(1,200,996원)를 의결

함.

• 피고는 2021. 1. 28. 원고에게 위 의결에 따라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2배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21. 6. 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에 관한 주장

• 감찰권 남용 주장: 원고는 감찰관 H이 자격 미달이며 편파적으로 감찰을 진행하여 감찰권을 남용했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감찰관 H이 감찰권을 남용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감찰관의 자격요건 흠결 사유는 소방감찰규정상 징계처분자 등에 해당하지 않

음. 질문지 내용이 편파적이거나 유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조서 수정 요구 거부는 진술 번복에 해당했기 때문으로 보

임. 휴게시간 요구 거부도 사실과 다

름. 감찰관과 피해자 간 친분만으로 중립적이지 않다고 볼 수 없

음.

• 징계사유 불특정으로 인한 방어권 행사 지장 주장: 원고는 징계의결요구서 및 출석통지서에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기재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받았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는 징계혐의대상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하며, 원고는 감찰조사 과정에서 징계사유에 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