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3. 선고 2014가단127538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폭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포함한 총 16,452,0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성추행 주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D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근로자는 2013. 6. 20.부터 회사에게 고용되어 위 식당에서 근무

함.

• 2013. 10. 1. 22:05경 회사는 D식당에서 근로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근로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이후 중앙대학교병원 등에서 급성스트레스반응 등으로 2014. 6. 2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통원치료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법리: 회사의 폭행 행위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회사는 배상할 의무가 있

음.

• 판단: 회사의 폭행 행위로 인해 근로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 판단: 근로자가 주장한 성추행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손해배상의 범위

• 법리: 폭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일실수익, 기왕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산정하고, 책임제한을 고려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결정

함.

• 판단:
• 재산상 손해:
• 사고 후 9개월간 일실수익 17,163,828원 (1일 일용 노임 86,686원 × 22일 = 월 1,907,092원 × 9개월)
• 기왕치료비 11,466,211원
• 합계 28,630,039원
• 책임제한: 회사가 행사한 폭행의 정도, 근로자의 현재 증상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회사의 책임을 40%로 제한

함.

• 28,630,039원 × 0.4 = 11,452,015원
•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근로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경과, 근로자의 나이 및 직업,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5,000,000원으로 정

함.

• 소결: 회사는 근로자에게 재산상 손해 11,452,015원 + 정신적 손해 5,000,000원 = 16,452,0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연 5%의 지연손해금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연 20%의 지연손해금 참고사실
• 근로자는 회사의 폭행으로 인해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

음.

• 근로자는 폭행 이후 급성스트레스반응 등으로 장기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

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