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6. 22. 선고 2016구합65558 판결 재결처분취소

운전직 근로자 음주운전 징계해고의 재량권 남용 여부

운전직 근로자 음주운전 징계해고의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보조참가인(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0. 7. 26. 원고(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되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 5. 1.부터 청소차량 운전원으로 근무

함.

• 2015. 6. 2.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

됨.

• 제주지방검찰청은 2015. 6. 16. 참가인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참가인의 자동차운전면허는 2015. 7. 18. 취소

됨.

• 원고 감사위원회는 2015. 9. 1. 제주시장에게 참가인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

함.

• 원고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제3인사위원회는 2015. 9. 15. 참가인을 징계해고하기로 결정하였고, 제주시장은 2015. 9. 16. 이를 참가인에게 통지

함.

• 참가인은 2015. 10. 1.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10. 22. 해당 징계해고가 유지

됨.

• 참가인은 2015. 11. 20.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6. 1. 26. 기각

됨.

• 참가인은 2016. 2.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27.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하고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준수 여부

• 원고 공무직 취업규정 제64조 제1항 제2호는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고 부득이한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은 위 규정이 징계시효를 정한 것이 아니라, 신속한 징계의결을 위한 훈시규정으로 판단

함.

•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부터 약 3개월 후 징계해고를 한 것은 징계를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에게 징계가 없을 것이라는 기대나 신뢰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함.

• 판단: 해당 징계해고에는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하다고 인정

됨.

• 판단:
• 원고 공무직 취업규정 제68조 [별표 4의2]의 징계양정기준은 운전직 근로자의 음주운전에 대해 지나치게 엄중하여 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

임. 운전직 근로자의 경우 처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부터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까지 모두 '해고'만을 규정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한 다른 징계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제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