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482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사립학교 교원 징계처분 당부 판단 기준

사립학교 교원 징계처분 당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당부 판단 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만을 기초로 판단해야 하며, 소송 과정에서 추가된 사유는 고려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68년 6월부터 피고 학교법인 소속 □□중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 1972년 1월 19일, 피고 학교법인 교원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지각, 조퇴, 근무 중 무단이탈 등 직무태만을 이유로 파면 의결

함.

• 같은 날 회사에 의해 파면 처분되었고, 2월 5일 징계재심위원회에서도 재심 청구가 기각

됨.

• 근로자는 신병으로 인한 하루 이틀 결근, 공적인 일이나 지역사회 행사로 인한 자리 비움 외에는 성실히 봉직

함.

• 1972년 1월 8일 문교부 주최 동계 휴가 중 교장, 교감 연수회에 불참한 사실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 교원 징계사유의 적법성 및 재량권 남용 여부

• 원심은 근로자의 하루 이틀 결근 및 연수회 불참 사실만으로는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또는 동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가사 해당하더라도 동법 제61조 제2항의 징계 종류 중 파면에 처할 사유는 아니라고 보아, 회사의 징계처분이 적법한 징계사유 없이 이루어졌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

함.

•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증거취사가 적법하며, 소송 과정에서 회사가 추가로 주장한 사유(근무시간 중 외출, 화투놀이, 술 마시기, 학생 잡부금 횡령, 이사장 고소, 학교법인 운영권 간섭 등)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이 아니므로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원심의 판단을 지지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2항: 징계종류 (파면, 정직, 감봉, 근신, 견책) 검토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징계위원회에서 명시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징계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피징계자의 방어권 보장에 기여

함.

• 소송 과정에서 징계권자가 새로운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징계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함.

• 본 판결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징계사유의 경중과 징계처분의 비례 원칙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