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다60726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등

사립대학 교원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판단누락 여부

사립대학 교원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판단누락 여부 결과 요약

• 사립대학이 학급·학과 폐지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다른 학교나 학과로의 전직·배치전환을 통해 면직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할 여지가 있다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하자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해야

함.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

음.

•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나 이유 불명시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사실관계

• 피고(학교법인)는 ○○○대학교와 △△대학교를 운영하며, ○○○대학교 소속 교수인 원고들을 학과 폐지에 따라 직권면직

함.

• 원고들은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이며, 각자의 전공(환경공학, 보건학, 예방의학, 경영학, 전자공학)이 피고 산하 다른 학과(간호·보건·복지계열, 환경에너지학과, 관광경영학과, 호텔경영학과, 군정보사관학과 등)와 관련성이 있

음.

• 원고들이 강의했던 과목들이 전환 배치 신청 학과들의 개설 과목들과 유사

함.

• 원고 1의 배치전환 신청 후 ○○○대학교 임상병리과에서 임상병리사 자격증이 없는 전임교원을 새로 채용

함.

• ○○○대학교 임상병리과, 간호과, △△대학교 환경에너지학과, 관광경영학과, 호텔경영학과, 군정보사관학과의 전임교원 확보율이 2013. 4. 1. 기준으로 60% 이하 또는 30% 미만이었

음.

• 원심은 회사가 원고들을 관련 학과들로 재배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면직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직권면직 처분을 무효로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대학 교원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기준

• 사립대학이 학급·학과 폐지로 폐직·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학교법인 산하 다른 사립학교나 해당 사립대학의 다른 학과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하거나 배치전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제한을 받

음.

• 위 기준에 따라 실적과 능력 등을 심사한 결과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

됨.

• 원심은 회사가 원고들을 관련 학과들로 재배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면직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들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무효로 판단하였으며,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71 판결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21554 판결
• 헌법 제31조 제6항
•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제53조 제3항, 제57조 제3항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항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1호, 제3항 판단누락 여부
•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충분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는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