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나22167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등

대학교수의 여학생 성희롱·성추행으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대학교수의 여학생 성희롱·성추행으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여학생 제자들에게 수차례 반복하여 성희롱 및 성추행을 하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해임

됨.

• 근로자는 해임처분 이후 미지급된 급여 및 위자료를 청구하며 해임사유 부존재,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불법행위를 주장

함.

• 제1심은 징계사유 중 피해자 D에 대한 제1-2 내지 4의 징계사유, 피해자 E에 대한 제3-1 내지 5의 징계사유만 인정하여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

음. 품위는 국민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의미하며, 어떤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 D에 대한 징계사유 (뽀뽀 요구, 수업 중 신체 접촉, 사적인 만남 요구 등) 및 피해자 E에 대한 징계사유 (수업 중 신체 접촉, 복도에서 신체 접촉, 단둘이 있을 때 포옹, MT에서 뽀뽀, 신청서 제출 시 뽀뽀 요구 및 엉덩이 접촉 시도 등)가 인정

됨.

• 이러한 행위들은 객관적으로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성희롱으로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제3호('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

함.

•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의 해임사유가 전혀 없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호

1.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

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

함.

• 법원의 판단:
• 인정된 징계사유 (피해자 D, E에 대한 성희롱 및 성추행)는 학점 부여, 추천서 작성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교수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저항하기 어려운 여학생들을 상대로 반복적, 지속적으로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한 것

임.

• 근로자의 행위는 단순한 농담이나 친근감의 표시 수준을 넘어 피해자들에게 굴욕감,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며, 사립학교 교원이자 대학교수로서 높은 수준의 품위유지의무를 망각한 중대한 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