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11. 10. 선고 2016구합5273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휴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배액 징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휴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배액 징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가 휴업급여 지급기간 중 취업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휴업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회사의 휴업급여 배액 징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3. 11. 업무상 사고로 상해를 입고 요양을 받

음.

• 근로자는 2013. 10. 16. 및 2013. 10. 24. 두 차례에 걸쳐 휴업급여를 청구하며, 요양기간 중 취업 사실이 없다고 기재하여 총 894,240원을 지급받

음.

• 회사는 2015. 3. 17. 근로자가 고의로 타 사업장에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휴업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지급된 휴업급여의 배액인 1,788,480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업급여 부정수급 여부 및 배액 징수 처분의 적법성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

음. 같은 법 제84조 제1항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13. 10. 1.부터 2013. 12. 31.까지 주식회사 한국경영관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월분 급여로 1,197,3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는 2013. 10. 1.부터 2013. 12. 1.까지 한국경영관리에 취업하여 근무하였음에도, 2013. 10. 1.부터 2013. 10. 23.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점이 인정

됨.

• 따라서 근로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인정되어 적법

함.

• 근로자가 한국경영관리에 정식 채용되지 않았고 실제 근로일수가 12일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12일 근무는 격일제 근무 형태에 따른 결과일 뿐이므로 정식 채용되어 휴업급여 지급기간 동안 근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 회사가 휴업급여 관련 유의사항을 적절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근로자가 휴업급여 청구서에 기재된 '휴업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간 중에 취업하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유의사항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유 없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휴업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 (부당이득의 징수) 검토
• 본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 근로계약 체결 및 임금 수령 사실이 있다면 실제 근로일수와 무관하게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휴업급여 청구서에 명시된 유의사항은 근로자가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아, 정보 미고지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됨.

• 이는 휴업급여 수급자의 성실 의무를 강조하며, 부정수급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