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2. 13. 선고 2012구합4386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명예퇴직 형식의 근로관계 종료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예퇴직 형식의 근로관계 종료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전기, 전자부품 및 재료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

임.

• 원고와 노동조합은 2011. 11. 14. 명예퇴직 시행에 합의

함.

• 근로자는 2011. 11. 18.부터 2011. 11. 24.까지 생산직 근로자 156명에 대하여 명예퇴직 관련 면담을 실시

함.

• 참가인들을 포함한 209명의 직원이 근로자가 준비한 명예퇴직신청서, 사직서 및 각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명예퇴직을 신청한 209명 중 참가인들을 포함한 79명을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하고, 2011. 11. 29. 사직서를 2011. 11. 28.자로 수리 통보함(이 사건 명예퇴직).
• 참가인들은 2012. 2. 22.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명예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들은 2012. 5.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1. 12. 이 사건 명예퇴직이 형식상 의원면직 형태를 취하였을 뿐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받아들임(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퇴직 형식의 근로관계 종료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비진의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

님. 근로자들이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었고, 사용자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사직서를 수리하였다면 위 근로자들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무효

임.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좇아 일괄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할 당시 그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 처리될지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하였더라도 이것만으로 그의 내심에 사직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명예퇴직 강요 및 비진의 의사표시 유도: 근로자는 면담 과정에서 명예퇴직 신청서 및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암시하며 일괄 제출을 요구

함. 면담 장소에 미리 작성된 서류가 비치되어 있었고, 관리책임자들이 사직서 제출을 독려하며, 명예퇴직 위로금을 받지 못하고 해고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

함. 다른 직원들도 대부분 제출했다는 허위 정보를 제공하기도

함.

• 근로자의 경영 상황: 근로자는 이 사건 명예퇴직 이후에도 업무수당, 차량지원금, 휴대폰보조금, 학자금, 기숙사 관리비를 다시 지급하고 해외영업 및 생산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참가인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불가피하게 퇴직할 만큼 경영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들의 사직 의사 부재: 전체 직원의 97.6%에 달하는 209명이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한 점, 명예퇴직 위로금이 최대 3개월분 임금에 불과하고 일부 근로자는 1/2개월분만 지급받은 점, 대부분 부양가족이 있었고 이직할 직장이 없었던 점, 209명이 사직하면 회사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들에게 자발적인 사직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