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7. 4. 26. 선고 2016나24780 판결 해고무효확인

사직서 제출의 진의성 및 해고의 유효성 여부

사직서 제출의 진의성 및 해고의 유효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 강박, 사기,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며, 회사의 사직서 수리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 소속 직원으로,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피고 회사 직원 F 등과 면담

함.

•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사직 의사표시 무효 또는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함.

• 제1심은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근로자는 주위적 청구에 한정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 의사표시의 진의성 및 하자 여부

• 쟁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 강박, 사기, 착오에 의한 것으로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의사표시의 진의성 여부, 강박, 사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

건.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성폭행 혐의를 벗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고 착각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

움.

• 근로자가 E을 성폭행하지 않았다면 면담 과정에서 강력히 대응하거나 추가 조사를 요구할 법도 한데, 그러한 행동이나 요구를 하지 않았

음.

• E으로부터 "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잖아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반박하지 않았고, 사직서를 제출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E에게 사실확인을 구하거나 항의하지 않았

음.

• 근로자가 E을 성폭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충분히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성폭행이 아니더라도 취업규칙에 따라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컸으므로, 징계사유에 관하여 착오하였다는 주장도 수긍하기 어려

움.

•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 강박, 사기,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

음. 회사의 사직서 수리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절차적·실체적 하자로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사직서 제출의 의미, 해고의 정당성 요

건.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었으므로, 회사의 사직서 수리가 실질적 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 착오 등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인 정황과 당사자의 행동 양태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