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11. 13. 선고 2015가합40192 판결 합의금반환청구

사업권 매각에 따른 합의금 반환 청구 사건

사업권 매각에 따른 합의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근로자에게 합의금 중 법정 퇴직금 및 정리해고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화물운송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근로자가 운행하던 H 항로 정기여객선에서 근무하던 경북노조 조합원들

임.

• 근로자는 2014. 5. 16. L 주식회사에 H 항로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권을 매각하였

음.

• 사업권 매각 계약에는 근로자가 L에 채용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들의 신규 채용에 협력하고, 퇴직 처리 및 퇴직금 지급 등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며, 기존 근로관계로 인해 L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

됨.

• 근로자는 피고들을 포함한 H 항로 종사 근로자들에게 L으로 이직할 의사를 타진하였으나, 피고들을 비롯한 근로자 전원이 L으로 이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2014. 5. 31.경 퇴사하였

음.

• 근로자는 2014. 6. 2. 경북노조와 사업권 매각에 따른 근로자들의 퇴직금 등 정산에 관하여 합의하였음(이하 '이 사건 합의').
• 이 사건 합의에 따라 근로자는 피고들에게 2015. 12. 31.을 퇴직일자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포함한 합의금을 2014. 6. 10.부터 7. 23.까지 지급하였

음.

•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금을 수령한 후인 2014. 8.경 L으로 이직하였

음.

• 피고들이 실제 퇴직한 2014. 5. 31.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 퇴직금과 단체협약에 따른 정리해고 보상금은 별도로 존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합의금 반환 의무 발생 여부

• 법리: 계약 당사자가 특정 조건을 전제로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합의금 반환 의무가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원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L 또는 K에 1년 6개월 이내에 이직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합의금을 지급받았

음.

• 피고들은 위 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8.경 L으로 이직하였

음.

• 따라서 피고들은 근로자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합의금에서 L에의 이직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들이 원고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됨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법정 퇴직금 및 정리해고 보상금을 제한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

음. 신뢰 부여 주장의 타당성 여부

• 법리: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발언이 회사의 공식적인 의사표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주나 이사들과의 사전 협의 등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전 대표이사 O가 '피고들이 L에 이직하더라도 합의금 반환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O가 원고 회사의 주주들이나 다른 이사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개인적으로 발언하였고, 그 발언 내용을 서면화하자는 요청을 거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피고들에게 L으로 이직하더라도 합의금 반환을 구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