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1981. 12. 8. 선고 81구12 판결 의원면직결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

인사권자의 구두 지시에 따른 의원면직 처분의 효력

인사권자의 구두 지시에 따른 의원면직 처분의 효력 결과 요약

• 인사권자의 구두(전화) 지시에 따른 의원면직 처분은 정부공문서규정 위반의 하자가 있으나, 이는 당연무효를 초래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어 유효

함.

•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의원면직 처분 무효 확인)는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의원면직 처분 취소)는 전심절차 미이행으로 각하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0. 12. 1. 지방행정사무관으로서 의원면직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1980. 11. 28.부터 12. 2.까지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12. 1. 사직원을 제출

함.

• 당시 교육감 소외 4는 1980. 12. 1.부터 12. 3.까지 서울 출장 중이었

음.

• 1980. 12. 1. 15:00경, 소외 4 교육감이 문교부에서 전화하여 서무과장 소외 1에게 근로자의 사직원 수리를 지시

함.

• 소외 1은 당일 17:00경 경찰국에 사직원 수리 통보 및 근로자에게 구두 고지

함.

• 소외 4 교육감은 1980. 12. 4. 귀청하여 인사발령 기안문에 12. 1.자로 소급 결재

함.

• 소외 4 교육감은 1980. 12. 2. 교육감직 사직원을 제출하여 같은 날 수리되었으나, 12. 6. 문교부로부터 전화로 면직 처분 사실을 통보받

음.

• 소외 4 교육감은 12. 4. 귀청 시 본인의 면직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근로자의 인사발령 기안문에 결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사직의 진의 여부

• 법리: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요나 협박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제출 경위, 당시 상황, 제출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구금 또는 구속을 면하기 위해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인정

함.

• 관계 공무원의 종용이나 수사관의 협박으로 사직원을 제출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근로자가 진의로 사직원을 제출했음을 인정

함.

• 따라서 사직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2. 인사권자의 부재 중 구두 지시 및 사후 소급 결재의 효력 (정부공문서규정 제27조 제4항 위반 여부)

• 법리: 행정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당연무효가

됨. 정부공문서규정 제27조 제4항은 개인 또는 단체의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중요한 문서는 대결이나 후결을 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에 대한 의원면직 처분은 임면권자인 교육감 소외 4의 결단과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

임.

• 비록 인사발령 기안문에 교육감의 결재가 없는 상태에서 처분이 내려지고 사후 소급 결재가 이루어져 정부공문서규정 제27조 제4항에 위배된 절차상의 잘못이 있음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