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8. 22. 선고 2023가합10463 판결 해고무효확인

부당한 연구위원 임용 및 직권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부당한 연구위원 임용 및 직권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 부당한 연구위원 임용 및 직권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구위원 임용 및 직권면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88년 설립된 조합으로 금융 및 공제사업을 하며 상시 2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

함.

• 원고는 1994년 피고에 입사 후 2003년 퇴사, 2004년 재입사하여 1급으로 승진하고 2013년 지도경제 상무에 임용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