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가합201693 판결 해고무효확인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 운전기사 해고의 정당성 판단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 운전기사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이며, 근로자는 회사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2017. 1. 14. 해고

됨.

• 2016. 12. 25. 근로자가 운전하던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를 급히 횡단하던 자전거 운전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는 2017. 1. 12. 사망함(이 사건 사고).
• 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를 이유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2017. 1. 14. 근로자를 해고

함.

• 회사의 보험사는 피해자 유족에게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으로 76,672,820원을 지급

함.

• 회사의 단체협약 제35조 제1항 제11호는 운전기사가 근무 중 교통사고(사망사고 1명)를 야기하여 해고기준에 달한 때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해고기준은 '가해차량'일 경우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회사의 취업규칙 제44조 제1항 제13호는 단체협약서에 명시된 해고 기준에 해당될 경우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판단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

됨.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이 사건 단체협약상 해고기준은 '가해차량'일 경우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모든 경우를 징계해고 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유무 및 정도를 참작하여 징계해고 여부를 결정해야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기소되었으나, 제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

음.

• 법원은 근로자의 과속 운행이 있었으나, 피해자의 급격한 좌회전 운행을 예견하기 어려웠고, 제한속도 준수 시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근로자의 과실이나 과속 운행과 사고 발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또한, 피해자가 횡단보도 이용 시 자전거에서 내려 보행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점, 사고 당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었으므로 근로자가 일시정지하지 않은 것이 교통법규 위반이라 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고령이고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과실보다는 피해자의 과실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

함.

• 따라서 근로자의 과실 정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회사가 보험료 할증 등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면이 있으나, 감봉 등 가벼운 징계를 통해서도 충분히 징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

함.

• 회사가 주장하는 다른 해고사유(공제조합 지급액에 따른 점수)는 애당초 징계해고사유와 다른 별개의 사유로 볼 여지가 있어 해당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포함하기 어렵고, 설령 포함하더라도 근로자의 책임 유무나 정도에 비추어 징계해고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