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0. 28. 선고 2025고단257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2. 8.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2. 9. 8. 형이 확정

됨.

• 피고인은 2025. 6. 23. 23:35경 서울 영등포구부터 서울 강서구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