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30
서울고등법원2021나2050391
서울고등법원 2022. 9. 30. 선고 2021나205039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의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요건 충족 여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요건 충족 여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