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8. 19. 선고 2015누3008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 취업규칙상 중대한 하자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 취업규칙상 중대한 하자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처분은 정당하며, 피고 및 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B 재직 중 방송물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언론에 보도

됨.

• 근로자는 참가인을 채용하였으나,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한 후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고를 결정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해고사유로 취업규칙 제48조 제5호("입사 후 이력 허위기재 등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하였을 때")를 추가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 추가의 허용 여부 및 취업규칙 제48조 제5호의 해석

• 법리: 해고처분의 근거 조항 추가는 새로운 해고사유 추가가 아닌 기존 해고의 근거를 보충하는 것으로 허용

됨. 취업규칙 제48조 제5호 전단은 '입사 후 이력 허위기재 등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를 해고사유로 정하며, 이는 근로자의 작위나 고지의무 위반을 요구하지 않고,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적용

됨.

• 판단:
• 근로자가 이 사건 소 제기 후 취업규칙 제48조 제5호를 해고사유로 추가 주장한 것은 새로운 해고사유가 아닌 해고처분의 근거 조항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여 허용

됨.

• 참가인의 금품수수 사실은 근로자가 참가인을 고용하기 전에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제48조 제5호 전단에 따른 해고사유에 해당

함.

• 다만, 참가인이 입사 과정에서 금품수수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해고사유는 징계해고가 아닌 통상해고의 사유에 해당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 판단:
• 참가인의 배임수재 범행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근로자의 대외적 이미지 및 명예 훼손 정도가 경미하지 않

음.

• 참가인은 방송용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 장기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그 책임이 매우 무거

움.

• 참가인이 앞으로도 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담당할 경우 근로자의 방송 내용 공정성 및 객관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고, 기업 내부 질서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

임.

• 근로자가 참가인을 방송물 제작 업무를 담당하도록 고용하였고, 참가인에게 통상해고 사유까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정당

함.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