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7구단312 판결 유족급여장의비부지급처분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고인(B)은 한국농어촌공사 D부 과장으로 재직 중 2015. 7. 20. 자택에서 자살

함.

• 감사원이 한국농어촌공사의 일용직 인건비 집행 관련 감사를 진행하던 중 고인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2015. 7. 17. 감사받

음.

• 고인은 자살 당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나온 후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소주 3병을 사 귀가하여 과음

함.

• 고인은 16:10경 아들에 의해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

됨.

• 근로자는 고인의 자살이 업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회사는 2016. 4. 26. 이를 부지급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인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자살의 경우,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고인은 성실하고 소심한 성격으로, 우울증 등 정신병력이나 가정 불화가 없었

음.

•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자신이 책임져야 할 사항이 드러나면서 많은 걱정을 시작

함.

• 자살 당일 과음 후 만취 상태에서 심한 자책감, 수치심, 징계 및 인사 조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을 견디지 못하고 자해 방식으로 자살

함.

• 법원은 고인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갑자기 우울증세가 발현·급상승되어 정상적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추단

함.

• 결론적으로 고인의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봄. 참고사실

• 고인은 1970년생으로 불교신자이며 슬하에 3자녀를 둔 가장

임.

• 최종학력은 토목공학 석사이며, 평소 성실하고 소심한 편이었고, 설계업무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

음.

• 징계를 받은 적이 없으며 2017년 차장 승진 가능성도 있었

음.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하게 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자살 직전 정신병적 증상이 없었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자살에 이르게 한 주요 원인임을 인정한 점에서 의미가 있

음.

• 개인의 취약성(소심한 성격 등)이 자살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라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