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1가합556193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등

직장 내 성희롱, 폭언, 폭행에 따른 감봉 6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직장 내 성희롱, 폭언, 폭행을 이유로 한 감봉 6개월 징계처분에 대해 원고가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한국전력공사) 소속 근로자로, 2020년 초 동료 직원들로부터 성희롱, 폭언·폭행 등으로 진정 제기

됨.

• 피고는 2020. 8. 3. 원고에게 '동료직원에 부적절한 언행 등(복무규율 위반)'을 이유로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감봉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감봉처분에 대해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절차 하자,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취업규칙 제75조 제3호의 '피고의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볼링장에서 신체 접촉, 베트남 여행 관련 성적 발언, '데이트 신청' 발언, 여직원 치마 사진 촬영 언급, '아줌마가 집안 망신 다 시킨다' 발언, '아저씨가 너를 괴롭힐 것' 발언, 뒤에서 목 잡고 흔들거나 조르는 행위, 사내 메신저로 집 앞 찾아왔다고 연락, 남자친구 유무 및 전화번호 질문, 외부 이동 시 어깨나 팔 잡기, 애칭 사용 등)을 대부분 인정

함.

•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의 행위는 피고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폭언·폭행에 해당하며, 이는 피고 취업규칙 제75조 제3호의 '피고의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

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 조사기간 초과 주장:
• 법리: 피고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1조 제2항(고충상담원의 피해자 조사기간 20일) 위반 여

부.

• 법원의 판단: 해당 규정은 피해자 조사에 관한 것으로, 가해자인 원고에 대한 조사기간이 20일을 초과했더라도 위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 비밀유지서약 위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