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87. 8. 26. 선고 86나2030 판결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종업원에 대한 승진 및 전직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후 원직 복귀 거부 시 해고 사유 해당 여부

종업원에 대한 승진 및 전직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후 원직 복귀 거부 시 해고 사유 해당 여부 # 종업원에 대한 승진 및 전직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후 원직 복귀 거부 시 해고 사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함.

함. 사실관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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