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3.06.15
대법원2019두40260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9두4026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대 법 원 판 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남준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동서석유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제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4. 12. 선고 2018누698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
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
다.
- 이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
다. 가. 2014. 11. 25. 자 징계처분과 전보발령
- 근로자는 2011.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