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파기(자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2019.10.17
울산지방법원2019노853
울산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노85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주민등록법위반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무면허 음주운전 및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등 사건 항소심 판결
무면허 음주운전 및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등 사건 항소심 판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