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21. 8. 18. 선고 2020나12245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등청구

근로자의 회사 정보통신망 침입 및 정보 유출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근로자의 회사 정보통신망 침입 및 정보 유출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 근로자의 회사 정보통신망 침입 및 정보 유출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급여 정보를 유출하고 제3자에게 제공

함.

• 피고 회사는 원고의 이러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

함.

• 원고는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