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10. 16. 선고 2013구합2340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통상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통상해고의 정당성 판단 #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통상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해촉은 정당한 통상해고로 인정

됨. 사실관계

• 원고는 경기도립예술단 운영 재단법인이며, 참가인은 1996. 8. 20. 원고 법인에 입사하여 이 사건 국악단에서 연주단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2. 12. 27. 참가인에게 2012년 종합평정 결과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해촉을 통보함(이 사건 해촉).
• 참가인은 이 사건 해촉이 부당해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