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03.29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745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6가합574524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비영리단체이며, 원고는 2013. 9. 1. 피고에 입사하여 C 직장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4. 5. 28. 원고를 2014. 6. 30.자로 징계해고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