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구합204629 판결 정직처분취소

군인 PC 무단 반출 및 은폐 행위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PC 무단 반출 및 은폐 행위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장교로, 2020. 10. 5.부터 2022. 10. 18.까지 육군본부 분석평가단 B장교로 근무하였고, 이후 육군본부 시험평가단 C장교로 근무 중

임.

• 피고는 2023. 6. 9. 원고에게 징계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23. 6. 12.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변론종결일까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 감경 사유 해당 여부

• 법리: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1항 제2호는 '징계심의대상자의 비행사실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경우,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징계사유인 성실의무위반 행위는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고의로 저지른 것이 명백

함.

• 원고는 육군본부 분석평가단 근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부서로 이동할 예정이었으므로, 마지막 근무일 이틀 전 PC를 집으로 가져가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는 소령 계급으로 상당 기간 보안 업무에 종사하여 보안상 PC를 집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원고에게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징계감경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가 징계심의 과정에서 징계감경 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조치는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 징계령 제20조 제1항 제2호: 징계심의대상자의 비행사실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경우,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을 감경할 수 있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의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비위사실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