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198 결정 의료법제87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안마사 자격 없는 자의 안마시술소 개설 금지 및 처벌 조항의 합헌성 여부

안마사 자격 없는 자의 안마시술소 개설 금지 및 처벌 조항의 합헌성 여부 # 안마사 자격 없는 자의 안마시술소 개설 금지 및 처벌 조항의 합헌성 여부 결과 요약

• 의료법상 안마사가 아닌 자의 안마시술소 개설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

함. 사실관계

• 청구인 추○○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태국 여성을 고용해 출장마사지를 하도록 함으로써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

음.

• 청구인 박○○은 추○○의 의료법 위반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벌금 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