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7. 25. 선고 2019구합897 판결 교장임용제청의무이행재심결정처분취소

교장 중임 임용제청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기간 도과 여부

교장 중임 임용제청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기간 도과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교장 중임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8. 6. 1. 교사로 임용되어 2014. 3. 1. 교장으로 승진, 2017. 9. 1.부터 E중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 경상남도교육감은 2017. 3. 31. 근로자에게 복무 위반, 여비 횡령, 부당 고소, 성희롱, 부적절 언행, 예산 집행 거부, 출입문 폐쇄, 교무위원회 자문 없는 해임, 의사소통 부재, 학사일정 변경 등 사유로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징계처분은 확정

됨.

• 경상남도교육감은 2017. 10. 23. 2018. 3. 1.자 교장 임용(중임 포함) 대상자 안내를 하였고, 근로자는 2017. 11. 9. 교장 중임을 위한 심사자료를 제출

함.

• 교육부장관은 2018. 1. 24. '2018. 3. 1.자 교장 인사발령 통지'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음(이 사건 제청거부처분).
• 경상남도교육감은 2018. 2. 5. 근로자를 교장 임용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인사발령 통지를

함.

• 근로자는 2018. 2. 6. 경상남도교육감에게 교장 중임 탈락에 따른 후속 인사발령 협조를 요청하였고, 경상남도교육감은 2018. 2. 20. 근로자에게 교사로서 중학교 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 통지를

함.

• 근로자는 2018. 3. 27. 회사에게 이 사건 제청거부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7. 18. 기각

됨.

• 근로자는 2018. 2. 12.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이 사건 제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9. 12. 기각되어 2018. 10. 2. 확정

됨.

• 근로자는 2018. 9.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제청거부처분 철회 및 이행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

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0. 15. 이 사건을 회사에게 이송하였고, 회사는 2018. 10. 19. 사건을 접수

함.

• 회사는 2019. 1. 16. 근로자가 2018. 2. 5. 이 사건 제청거부처분을 알았다고 보아, 30일이 지난 2018. 9. 17. 청구된 이 사건 소청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이 사건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청거부처분의 행정처분성 및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 법리: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상대방에게 미치는 불이익, 법치행정의 원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

함.

• 법리: 교육공무원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르면 교장 중임은 교육감의 인사위원회 심의, 교육감의 임용서류 제출,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

침.

• 법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

됨. 교장 중임 행위는 재량행위이며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