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4915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상수도 검침인력 직권면직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상수도 검침인력 직권면직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지방구조조정 정책의 일환으로 상수도 검침인력에 대한 직제와 정원을 폐지함에 따라 이루어진 직권면직처분은 위법하지 않

음.

• 지방공무원의 직권면직에 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

음.

• 초과근무실적과 병가사용을 직권면직 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

님.

•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독립적일 경우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회사는 1998년부터 추진된 정부의 지방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2001. 7. 말경 상수도 검침업무를 민간에 위탁

함.

• 2001. 7. 3. 서울특별시정원 조례가 개정되어 검침인력에 대한 직제와 정원이 폐지

됨.

• 원고들은 폐지된 직제와 정원에 따라 직권면직 처분을 받

음.

• 원고들은 직권면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제 및 정원 폐지에 따른 직권면직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상수도 검침업무의 민간위탁 및 직제·정원 폐지가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차별에 해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 행정관청이 어떠한 업무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는 고도의 정책결정으로 재량에 속

함.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직권면직은 기본적으로 재량행위

임.

• 임용권자가 같은 법조 제3항에 따라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면직대상자를 선정하면 적법한 재량권 행사

임.

• 조례 개정이 헌법의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 비례원칙을 위배하여 위헌이거나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한, 해당 조례에 따른 직권면직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 회사가 하위직급의 상수도 검침업무를 민간위탁하고 직제와 정원을 폐지한 것은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없

음.

• 회사의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은 정부의 지방구조조정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원고들의 주장은 재량행사의 적법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될 수 없

음.

• 서울특별시정원조례 개정은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지방구조조정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서울특별시의회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입법형성의 재량에 의한 것으로, 위헌 또는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직권면직 처분은 위법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2조(직권면직)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