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가합33152 판결 손해배상(기)

지역방송사 대표이사 해임의 정당성 판단: 상법 제385조 제1항 후문 적용

지역방송사 대표이사 해임의 정당성 판단: 상법 제385조 제1항 후문 적용 결과 요약

• 법원은 피고(지역방송사)가 원고(대표이사)를 임기 만료 전 해임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D본사 계열의 지역방송사로, D본사가 51%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

임.

• 근로자는 1984년 D본사에 교양PD로 입사하여 2017. 3. 3.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

함.

• 피고 정관 제25조는 이사 임기를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규정

함.

• 2018. 1. 31. 회사는 D본사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에 따라 주주총회를 열고, '장기간 방송파행의 책임 등 조직통합능력의 부족함과 경영능력 부재 및 회사 명예·국민신뢰 실추 등의 책임'을 이유로 근로자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존부 및 손해배상책임

• 법리: 상법 제385조 제1항 후문은 이사의 임기 만료 전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 시 손해배상 청구를 규정

함.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 상실을 넘어, 이사가 법령·정관 위배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 감당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실패 등으로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되어 경영자로서 업무 집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

함.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해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과거 행적 및 취임 당시 논란: 근로자는 D본사 재직 중 방송 공정성 및 독립성 훼손 논란(작가 해고, 특정 다큐멘터리 제작 중단 및 PD 교체 등)을 일으켰고, 피고 대표이사 취임 시부터 피고 소속 구성원 및 일부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겪

음. 이러한 의혹은 '합리적 의심'에 기초하며, 공영방송사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비합리적이지 않

음.

• 근로자의 소통 및 개선 노력 부족: 근로자는 제기되는 의혹을 불식시키거나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노사화합을 위한 노력도 미흡했

음. 오히려 취임 후 '노보게시판을 치우라'는 지시로 노조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인식을 주었

음.

• 장기간 방송 파행 및 경영 악화: 회사는 2017년 9월부터 시작된 총파업 및 제작거부로 4개월 이상 장기간 방송 파행을 겪었으며, 지역방송 제작·편성 사업이 전면 중단

됨. 이 사건 총파업의 원인은 근로자의 과거 행적과도 관련되어 있음이 명백하며, 특히 국가정보원 문건을 통해 근로자의 작가 교체 행위가 문건 내용 실행의 일환임이 밝혀지면서 일부 보직자까지 사퇴하는 상황이 발생

함.

• 경영 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 상실: 근로자의 방송 공정성 침해 사례가 취임 전 의혹일지라도, 방송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방송사로서 대표가 그러한 논란에 계속 휩싸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를 상실하게

됨.

• 경영상 필요성: 2017사업연도 재무상태 악화가 근로자의 경영능력을 온전히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총파업 및 제작거부에 따른 광고매출 하락 등 경영 악화 및 무형의 손실이 발생한 것은 분명

함. 쟁의행위의 근본적 원인이 원고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주주는 그에 따른 손실에 대한 책임을 경영자인 근로자에게 물을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