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6. 11. 선고 2019누6490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항소 기각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복직 후 2018. 1. 29. 동료 직원을 모욕, 폭행

함.

• 참가인 회사가 2018. 2. 6. 근로자를 공무(생산)지원 부서로 발령하고 미사용 자재 및 공구 재고 파악을 지시했으나, 근로자는 한 달이 지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

음.

• 근로자는 해당 해고 이전에도 견책, 경고 등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

음.

• 근로자는 참가인 회사가 연봉 인상 약정을 불이행하고, 법인 카드 및 차량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소음과 분진이 심한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하고 진료 요청을 거부하는 등 신뢰관계 파탄의 책임이 회사에 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참가인 회사가 자신의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고 합의금 요구를 묵살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신뢰관계 파탄 책임

•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고용관계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며,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신뢰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

음.

• 판단:
• 근로자의 복직 후 동료 직원 모욕 및 폭행, 지시 불이행 등은 징계사유로 결코 가볍지 않

음.

• 근로자의 평소 상급자나 동료 직원에 대한 언행을 고려할 때, 원고와 참가인 회사의 고용관계는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

음.

•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연봉 인상 약정 불이행: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은 대표이사가 연봉 인상 약정을 부인하는 내용에 불과하며,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법인 카드 및 차량 미제공: 근로자가 복직 후 내근직으로 근무하며 재고 파악 업무를 담당했으므로, 영업부서 폐지에 따른 법인 카드 및 차량 미제공은 신뢰관계 파탄의 책임으로 볼 수 없

음.

• 근무 환경 및 진료 요청 거부: 근로자가 복직 후 근무한 사무실은 이전과 동일하며, 회사가 의도적으로 소음/분진이 심한 곳에서 근무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근로자의 진료 요청을 회사가 승낙했고, 근로자의 진료 내용이 사무실 환경으로 인한 건강 악화와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려

움.

• 자발적 퇴사 유도 및 합의금 요구 묵살: 참가인 회사가 퇴직 합의를 타진하며 1,500만 원을 제시했으나, 근로자가 연봉의 3배가 넘는 1억 원을 요구하여 합의가 결렬되었으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정당한 퇴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제1심판결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복직 후 행태와 업무 지시 불이행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재확인

함.